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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보정명령

    주소보정 명령_송달불능 사유별 해결 가이드

    주소보정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송달불능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보정 방법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주소보정이란?

    주소보정이란 소송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달불능 사유와 구체적 사례

    송달불능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보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송달불능 사유 설명
    수취인 부재 수취인이 여행 중이거나 군 복무, 구치소 수감 등으로 집에 없는 경우
    폐문 부재 가족 모두 외출하여 문이 잠긴 상태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수취인 불명 주소에는 도달했으나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소 불명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동 호수 정봐 부족해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사 불명 수취인이 이사 후 새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불능 상황별 보정 방법

    각 송달불능 사유에 따른 보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

    이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긴급히 송달해야 할 경우, 법원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간 특별송달: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 상대방이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만 응대 가능한 경우 신청

     

    2.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주소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 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송달 신청
    • 특별송달 신청
    •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 인근 거주자의 인우보증서
    • 가족 작성의 확인서

     

     

    주소보정서 양식 다운로드

    주소보정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용법이 궁금하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상세 설명을 참고하세요.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주소보정서[특별송달(통합송달 포함),공시송달,재송달신청]A2333.pdf
    0.08MB
    149 C2803 _[가사]_주소보정서(특별송달,_공시송달,_재송달_신청(완료3).hwp
    0.01MB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확인한 후, 법원에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 형태로 송달 사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3. 특별송달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만 송달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정명령 등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송달불능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송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능 사유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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